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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정부,중국산 솔라셀 수입규제?

by ictlab 2009. 10. 7.
미정부,중국산 솔라셀 수입규제?
1월 소급 적용에 세계 산업계 비상
이재구 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@zdnet.co.kr
2009.10.06 / PM 05:17

미국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태양전지판(솔라패널)에 대해 지난 1월9일자로 2.5%의 관세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. 벌금을 포함할 경우 수출가의 5%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될 전망이다.

가뜩이나 과당경쟁과 가격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계 솔라셀 제조업체, 특히 중국업체들이 최대 수요처중 하나인 대미 수출시 관세부과의 불똥까지 맞는 2중고를 겪게 됐다.

뉴욕타임스,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 관세청이 최근 미국내 중국산 솔라패널수입업자들이 7000만달러(840억원)규모의 관세를 물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.

하지만 이 법령은 이미 미국산업계가 외국산 솔라패널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져 다소 시점이 어그러졌다는 지적과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.

두 신문은 이 법령이 최근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35%관세를 매긴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  미 -중 무역관계 악화조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. 


원문 : http://www.zdnet.co.kr/Contents/2009/10/06/zdnet20091006152540.htm

▲ 미국 이노버라이트가 실리콘잉크 기술을 이용, 광전효율 18%를 실현한 솔라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