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속1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설명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후속 처리_ 개략설명 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현장진술서 작성(대표이사 또는 전산실 책임자) ② 검찰. 경찰 출두조사(사실확인. 피해규모. 현장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) ③ 변호사사무실에서 고객 사에 민사합의 안내문 발송. à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여 협상(수량 및 품목 등 조정 및 협의). ④ 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합의방법 및 조건 제시 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(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증빙 서류 작성_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라이선스 등) 및 구매증거자료 제출 및 합의금 지급 à 사건종결 ⑥ 법무법인과 합의거부[형사사건으로 진행] à법무법인의 고소. 고발à약식명령서 수령 ⑦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à 법무법인과 합의시 민. 형사상 고소. 고발취하.. 2009. 11. 26. 이전 1 다음
